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 :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출산 육아 가족 복지 정책 TOP10

2023년이 이제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는 있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낮은 결혼 및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보육, 가족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투자와 정책 개혁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어 주거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

1. 첫만남 지원금 개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부터 지원되는 첫 만남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국가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되며 유흥 및 사행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입니다.)
2. 육아휴직 지원 강화: 육아휴직의 유급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가정 내 양성평등과 함께 육아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입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자녀가 12세 이하일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촉진합니다.
5. 0~23개월 자녀 양육가구 부모급여 인상: 영유아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0세 아동의 경우 100만원, 1세 아동은 50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6.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4개월까지 소득 구분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가임력 검진비 및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기존에는 100% 자비로 가임력을 검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5~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냉동난자 이용 보조 생식술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최대 2회까지, 회당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8. 신혼부부 최대 3억 비과세 증여: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5,000만원의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9. 24시간 소아전문 상담 센터 5개소와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가 추가
10. 0~2세반 어린이집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기준 지원 (단, 현원 50% 이상)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으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선천성 이상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 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 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 - 육아 정책

 

저출산 문제와 정책 - 새로운 희망을 향한 기대

2024년에 접어들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가족 단위의 삶의 질 향상,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양성평등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러한 전략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은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2024년은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해로,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이 정책들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는 한 나라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결실인 출산 육아 등 가족 정책 TOP10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024년에는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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