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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온라인 신청 대상 금액 보조금 기준

by 귀염둥이얌 2024. 2. 28.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관련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올해는 4등급 및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도 조기 폐차를 통해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대기 환경 질 개선과 매연 감소를 주 목적으로 하는 그 의미가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자세한 대상, 신청 방법, 금액 조회 및 신차 구입 정보까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하시고 조기폐차 지원금 혜택 대상이 되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개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대상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량으로, 폐차를 처리하고 대신 지원받게 되는 것이고 이는 깨끗한 대기 환경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의 상한액과 지원율은 차량 등급 및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4등급 및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차는 기본 폐차 시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차량 구매 시 50%의 지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무공해차 구매 시에는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특수 차량의 경우, 최대 4,000만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대기 환경 보호와 매연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온라인 신청 대상 금액 보조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온라인 신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1.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차량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meca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에 문의를 하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문의를 하신 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조기폐차 대상 심사 및 확인 : 제출한 신청서와 함께 차량의 자격 요건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으로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이 과정은 차량 상태, 배출가스 등급, DPF 부착 여부 등을 포함한 여러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3. 폐차장 입고 및 상태 확인 : 폐차 준비. 조기폐차 대상으로 확정된 차량은 지정된 폐차장에 입고됩니다. 폐차장에서는 차량의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폐차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4. 폐차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등록 말소. 폐차 과정이 완료된 후, 차량 등록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조금 지급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 보조금 지급.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심사를 거쳐 조기폐차 보조금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이 과정은 신청서 제출로부터 몇 주 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6. 신차구매 지원금 추가 신청 및 수령 : 추가 혜택이고 선택사항입니다. 조기폐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차량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자격: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출저감장치의 부착 여부 및 차량 등록 지역 등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문서 준비: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서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한: 지원금 신청에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온라인 신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온라인 신청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배출저감장치 DPF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 대기관리권역,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 4등급,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자동차
  •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표: 대기관리권역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보조금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초과 보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그 외 자동차는 3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대기 오염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유해 가스는 이러한 오염 물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또한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차량 구매를 장려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과 신차 구입 보조금은 차량 소유자가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더 친환경적인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